복지정보

삶의 희망이 되는 이야기, 장애인 복지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Home > 게시판 > 복지정보
상업적인 글이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글제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된다
작성자 관리자 (ulsanrehab@hanmail.net)
작성일 2019-03-11 [11:50:00] 조회수 51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 새창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 새창  게시글을 싸이월드 공감으로 보내기 - 새창
Loading...
퀵메뉴 접기 퀵메뉴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