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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초·장애인연금 내달부터 월30만원…사각지대 '최소화'
작성자 관리자 (ulsanrehab@hanmail.net)
작성일 2019-03-11 [11:51:00] 조회수 66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금액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빠른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는 2019년 한국의 현주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감소한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는 10.4% 증가하면서 상하위 소득 격차(5분위 배율)는 5.47배까지 벌어졌다. 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들도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보건복지정책 2순위로 양극화 해소(17.6%)를 꼽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우선 다음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약 16만명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 출범 당시 2021년까지였던 목표 시기를 2년 앞당겼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 등만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기로 했다. 생계 급여액을 인상(135만6000원→138만4000원)하고 주거(기준중위소득 43%→44%)·교육(최저 교육비 100%) 급여도 확대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를 2년간 한시 보호한다.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재산기준을 1월부터 완화(대도시 1억3500만→1억8800만원 등)하고 위기사유도 6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으로 확대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2022년까지 통·이장, 지역주민, 아파트관리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35만명까지 늘리는 등 선제 발굴에 나선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통해 지난해 기준 3509개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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