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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집단진정'으로 장애인차별 구제…정부, 유엔의정서 비준 추진
작성자 관리자 (ulsanrehab@hanmail.net)
작성일 2019-04-30 [13:47:00] 조회수 36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엔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차별에 대한 집단진정제도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도입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다음달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교육·건강·노동 등 장애인 생활 전 영역에서 권익 보장을 규정한 유엔 인권협약이다.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 후 2년 안에 협약 이행사항을 1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부턴 4년마다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발효 이후 2011년 1차 보고서를 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2014년엔 2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회의와 12월 공개토론회, 올해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8일 유엔에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이 내년 1월께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때까지 정부 대표단을 꾸려 변화된 상황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 정부는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절차상 개인·집단 진정제도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권리협약에 가입해 비준한 177개국 중 94개국이 마찬가지로 가입·비준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애차별사건 결정사례 분석 등 모니터링을 해 그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 제반 절차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1차 국가보고서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2013년 후견제도가 도입됐는데,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협약 비중 당시 상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유보됐던 협약상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제25조 e항)은 해당 상법 조항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보 철회를 검토한다. 

이처럼 미흡했던 부분과 달리 정부는 주요성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을 통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벽)' 인증 의무화 등을 꼽았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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